법령 어음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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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어음법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5. 7. 선고 97다4517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7.6.15.(36),1713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어음법